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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 예비후보, 제22대 총선 의정부(을) 출마 선언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예비후보가 23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형섭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정부시 시도의원과 다수의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이형섭 예비후보는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약 47만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의정부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의정부 정치를 혁신하고 시민들과 함께 의정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형섭 예비후보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됐던 고산동 물류센터 추진, 금오동 캠프카일 개발사업 민간업체 특혜 논란, 신곡동 체육공원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 등을 비판하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당파적 이익을 떠나 의정부 시민과 도시 의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만 따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형섭 예비후보는 “의정부 지역정치의 구태악습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하며 △시·도의원에게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자신의 수하로 부리는 올드한 정치문화 타파 △의전만 과도하게 챙기는 갑질 관련 정치 개혁 △문제해결 없이 현수막만 내거는 무능 정치 종식 등을 약속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전도사로 불리는 이형섭 예비후보는 최근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다룬 책 <진실추적>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라며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잊지 않고 의정부 시민들의 열망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지하철 8호선 연장, 대기업 유치 등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2019년부터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지난 5년간 당원협의회를 탄탄하게 이끌어 온 이형섭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약했고, 국민의힘이 의정부시장 선거에서 12년 만에 승리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이형섭 예비후보는 군법무관과 변호사를 지내며 다년간 쌓은 법률 경험을 토대로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에 목마른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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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소극행정 혁파, ④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감사 제외>③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기준 완화 및 현장 면책 강화 등>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소극행정 엄단 : 특별점검 강화, 적발 시 엄중문책>⑥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3~4월)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유형 -* 소극적 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탈바꿈을 위한 현장 전파>⑦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합동설명회) 12개 권역, 권역별 200~300명 대상, 4월~5월초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감사담당관 김문호 (044-205-113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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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공직자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지난 3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신문고 메인 화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해왔다. 아울러 소극행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는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00-72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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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적극행정 추진방안>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공개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신고접수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및 소극행정사례 공개<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공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대한상의) 시군구별 행정행태에 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 (연1회)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ㅇ (사전컨설팅 보완·확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 도입(‘18.12)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 현재 규제담당부서→시·군·구 감사부서(경유)→시·도감사부서→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 -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ㅇ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ㅇ (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단속) 현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 등에 활용 ㅇ (소통 강화)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 (「(가칭)적극행정 메아리」)를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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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펌프, ‘불량 타파’ 제로 디펙트 품질 선언식 개최윌로펌프 ‘불량 타파’ 제로 디펙트 품질 선언식 개최 - 글로벌 톱클래스 품질 경쟁력 강화 다짐 - 윌로펌프 김연중 대표이사(좌), 윌로그룹 조지 베버 최고기술책임자(CTO) 독일계 글로벌 펌프 전문 기업 윌로펌프(대표이사 김연중)가 세계 최고 품질의 펌프 및 시스템을 생산하기 위한 ‘제로 디펙트(Zero Defect) 품질 선언식’이 지난달 22일에 진행되었다. 윌로펌프 부산 본사에서 열린 품질 선언식 행사에는 윌로펌프 김연중 대표이사와 윌로그룹 조지 베버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비롯해 윌로펌프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제로 디펙트(Zero Defect) 품질 선언식’에 참석한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는 ‘불량 타파’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불량이라고 적힌 조형물을 해머로 내려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고객들의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품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윌로펌프는 지난해 1월부터 전사적인 컨설팅을 통해 품질 마인드 변화와 개선을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 전개해 오고 있다. CEO를 추진 위원장으로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된 품질 혁신 팀은 제품 개발부터 협력사 지원 육성까지 다방면에서 혁신활동을 진행하여, 시장 리더 자리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윌로펌프 김연중 대표이사는 “펌프 산업을 뛰어넘어 최소한 자동차 산업의 레벨까지 현장의 품질 수준을 높일 계획이며, 불량률을 90% 이상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윌로펌프의 미래는 세계 최고 품질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이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윌로펌프는 2013년 6월 업계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아 부산 미음지구에 신공장을 건립하고,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에너지 절약형 차세대 펌프 생산을 위한 설비 공간 및 시험시설, 최신식·친환경 생산설비, 첨단 재고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고객들에게 우수한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다.